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원칙 중심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했다.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진행 중인 공사의 총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 및 매출을 왜곡하거나, 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또한 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유․무형자산 관련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지적됐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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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지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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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12건) |
FSS/2008-0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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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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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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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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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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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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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7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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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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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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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0 수익 기간귀속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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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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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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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관련(1건) |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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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6건) |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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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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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미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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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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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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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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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자산 등 관련(3건) |
FSS/2008-20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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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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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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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3건) |
FSS/2008-23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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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4 소송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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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5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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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2건) |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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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7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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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3건) |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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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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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기재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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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관련(2건) |
FSS/2008-31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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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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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적사항(2건) |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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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34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