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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세무회계 자격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워드프로세스 등 전산관련 자격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세무회계 자격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불만이다.

상공회의소 주관의 세무회계자격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세무회계시험에 합격해도 혜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험생 사이에서 가산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대두됐다.

특히 세무직의 경우 워드프로세스와 정보처리사 등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0.5~3%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면 업무적으로 더 필요성이 있는 세무회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전혀 가산점이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세무공무원에게 워드프로세스자격 못지 않게 세무회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단체에서 검증된 자격을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에서 대우받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이로 인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기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은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세무회계자격의 경우 가산점 산정시에 법률적인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도 세무회계시험 합격자에 대한 가산점 반영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어쨌든 세무회계자격자에 대한 가산점 반영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제 활성화가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석이조'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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