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자유를 생각하는 자유기업포럼'에서 최 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경기부양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긴급함을 생각할 때 세율조정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법인세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국내경기 활성화와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법인세 폐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수의 차질에 대해 효율성이 확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무원의 관료의식에서 나오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인다면 약 16조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감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입장은 다르다. 경제가 팽창하는 동시에 재정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갑작스런 법인세 폐지는 세수의 감소라는 재정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도 “최 광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 못한 정치적인 쇼”라며 법인세 폐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실 법인세 폐지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도 개인과 법인간의 중복과세문제로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 법인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폐지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외국의 예를 떠나서 법인세 폐지의 절실함은 現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지닌다.
어쨌든 現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법인세의 폐지가 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정부도 발상전환을 해 봄직도 하다. 법인세를 폐지하더라도 결국 과세는 개인과 상품가격에 반영돼 소득세와 배당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문제는 없다. 정부가 세수 확보의 용이성과 기업통제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문제삼아 법인세 폐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을 고갈시켜 큰 정책실패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는지 現 경제정책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