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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난해 사상초유로 1천여명의 공인회계사가 선발돼 우리 나라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아 지난해 내내 공인회계사 인원문제는 요란했했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7백50여을 뽑겠다는 당초 방침을 갑자기 1천여명으로 확대해 여러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구랍 28일 공인회계사 자격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회계사 인원 확대에 따른 실리를 앞세워 5백~6백여명을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1천여명의 뽑아서 명분을 세울 것인지를 난상토론했지만 해결점은 찾기 못했다.

결국은 절충선인 8백여명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해 선발하지 못할망정 줄여서 선발하려는 당국의 갈지(之)자 정책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회계사들은 선발인원 확대로 공인회계사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로 인한 덤핑 수임 등을 문제로 공인회계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제기하고 있다.

미수습 공인회계사의 주장 역시 많이 선발해 놓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방관자적 태도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인원 확대는 변호사 확대와 동일하게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某 수험생은 “회계사 확대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호기로 생각해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은 당연히 인원 확대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불명확한 공인회계사 정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입안한 데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기준없는 시험제도의 피해자가 누가될지 정부는 더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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