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 선거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세청과 일선 署내부에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 廳내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높다. 이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 조직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다.

현재 국세청 조직은 1개 본청, 6개 지방청, 99개 관서로 나눠져 있다. 이는 지난 '99년 안정남 前 국세청장이 '正道稅政'을 기치로 내걸고 123개 세무서를 과감히 두자리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냈기 때문이다. 반면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관 축소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署의 세원관리 등은 조직원간의 집적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과 세무조사에 대한 집중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또 관서장의 보직이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여타 다른 기관장보다 직급이 낮아 어느 정도의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재 99개 세무서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최명근 교수는 최근 '미국 내국세입청의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세청은 현재 4개의 지역 지방청과 33개의 세무서 등 총 50개의 조직을 갖고 있고, 한개 세무서에 우리 나라 지방청 직원수에 해당하는 2천∼3천명 규모로 운용돼 효율적으로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이 되고 있다"며 "우리 국세청도 세무서를 더 축소해 大세무서로 만들고, 전문가 집단으로 더 집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청 내부의 직원들은 개혁의 피로감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수의 고급인력들이 유출된 상태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며 개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개혁을 하라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소리'라고 平價切下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으로서 개혁과 변화를 무서워하는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했다면 정부조직은 對民을 위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같은 조치는 필요한 관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급작스런 국세청 조직의 개혁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점진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국세청 조직의 개편이 있다면 국민이 바라는 국세청의 모습으로 바꿔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

어쨌든 새 대통령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을 앞세워 국세청장을 비롯한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앞으로 지켜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