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 지원업종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지정

재난지원 융자 수준의 장기저리 신용대출

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인 정기조사 1년 이상 유예

신용보증기금 신용한도 확대

 

“전국 1천100여개 주류도매사 그리고 2만5천여 임직원과 10만 가족들은 폐업과 실직 속에 하루하루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업종 지정, 장기저리 신용대출, 세금 인하, 법인조사 유예, 신용보증기금 신용한도 확대 등 생존을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집단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국 1천100여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이하 종도사)들이 긴급 호소문을 냈다.

 

종도사들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술을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들과 거래업종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묶이면서 주류 납품이 거의 끊겨 버렸고 이로 인해 실직과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다.

 

앞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약 55만개의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6만여개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받고 있다.

 

종도사의 이익대변단체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폐업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주류 납품은 거의 끊겨버린 상태이고, 유흥주점⋅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는 고사하고 기존 주류대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종도사들은 매출이 60~70% 가량 급감했고, 사업장 폐쇄와 직원 실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들과 영업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종도사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피해상황을 호소할 곳도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종도사들은 ▶유류보조금 지원업종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지정 ▶재난지원 융자 수준의 장기저리 신용대출 ▶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인 정기조사 1년 이상 유예 ▶신용보증기금 신용한도 확대 등 생존을 위한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종도사들은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경제주체로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 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호소문]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와 이에 대응하는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 55만개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매장 영업시간 제한, 6만 여개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및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여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업소 폐쇄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주류납품을 주업으로 하는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의 주류도매업체들은 2020년 2월 이후 저녁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사업장 폐쇄 중인 유흥업소에 대해 현재 이 시간까지 납품경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린 지 벌써 1년 가까이 경과되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조금만 버티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1년째 하면서 주류 납품처인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영업종료로 주류공급이 최소화, 중단된 지 오래되었고 집합금지대상인 유흥업소는 판매는 고사하고, 기존의 상품대금도 회수불능 상태에서 전국 1,100여개 도매사, 2만5천명의 임직원과 10만 가족들은 극심한 매출격감과 수익악화로 폐업과 실직 속에 하루하루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영업중단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어 다양한 손실보상 대책을 피해업종에 지원해 준다 하지만 정작 그 피해업종에 주류를 납품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주류도매업체들은 현재의 매출중단, 매출격감 상황을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시간제한 명령이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전국 1,100여개 도매사, 2만5천명의 임직원과 10만 가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에서 유통부문의 한축을 담당하는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1,100여개 도매사, 2만5천명의 임직원과 10만 가족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주류유통의 붕괴와 건전한 음주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주무당국에게 중소기업에 준하는(주류도매업체의 99%는 중소기업규모) 정책적 지원과 관련대책의 구체적 시행을 호소 드립니다.

 

1. 주류배송이 물류업체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점을 감안하여,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제의 적용 업종으로 종합주류도매업의 지정을 요청합니다.(국토교통부)

 

2.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종(대중업소, 유흥업소)에 납품을 해서 생업을 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 재난지원 융자지원 수준의(연리 1% 미만)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요청합니다.

 

3. 2020년 1/4분기 이후 매출격감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이 불가한 상황을 감안, 2020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한 과감한 세금 인하 조치 검토를 요청합니다.

 

4. 도매업체의 매출감소 및 수익률 저하, 거래처들의 잇단 휴・폐업 등에 따라 정상적인 세무회계 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2020년 법인조사를 1년 이상 유예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거래처 미수금 회수불능 및 이에 따른 막대한 대손발생 등에 영향으로 운영난에 처한 도매사들의 융자 혜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도매업체에 대한 신용한도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전국의 1,100개 도매사, 2만5천명의 임직원과 10만 가족들은 주류(酒類)가 가지는 사회적 인식과 호화업종, 향락산업에 주류납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여타 물류업계 대비하여, 크나큰 차별적 대우와 사회적 편견 등의 2중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하듯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때도 공평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경제주체로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면 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일선 주류도매업계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주류산업의 한 축으로 정상적인 사업환경으로 조기에 복귀하고자 하는 업계의 깊은 호소를 정책에 조기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1년 1월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