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최소보조금 조정 등 시정방안·상생지원기금 1천억원 조성 담겨

디벨로퍼아카데미 설립…250억원 규모 ICT 미래인재 양성 교육

1년간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AppleCare+서비스 10% 할인

 

애플코리아가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제조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조 연구개발(R&D)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 의결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이 담겼다.

 

상생방안은 총 1천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해 제조업 연구개발(R&D)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분야 디지털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조 연구개발(R&D)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신청인 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해 교육·협업을 실시한다. 애플과 거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도 설립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지자인, UI, UX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예산은 250억원이다. 애플은 현재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개 국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3년간 100억원 규모의 공기업 분야 디지털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혁신학교, 교육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에 있는 초·중등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 도서관·과학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콘텐츠 교육도 지원한다.  

 

소비자 편익 증대방안도 마련됐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AppleCare+서비스를 10% 할인해 준다. 30만원, 20만원 수준인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AppleCare+ 구입비용에 대해 10%를 할인·환급하면 소비자들에게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출연금액은 250억원으로 1년 내에 전액 소진되면 종료된다. 1년 후에도 미사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연장실시된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사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 지원안 주요 내용

지원분야 및 금액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 원)	ㅇ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3년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 원)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 ㅇ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3년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ㅇ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ㅇ 제공된 기기의 파손을 대비하여 AppleCare+ 2년 무상제공 * 구체적 지원 대상 선정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3년
소비자 편익 증대 –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 원)	ㅇ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함 ㅇ AppleCare+를 구입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ㅇ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	출연금액 전액 소진시까지(1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