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받은 회사는 146곳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는 193건으로,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로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제재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주의 141건, 과징금 30건, 증권발행제한 16건, 과태료 6건 순이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73으로 가벼운 제재가 훨씬 많았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46.6%를 차지했으며, 소액공모 절차관련 기타공시 52건 26.9%, 발행공시 40건 20.8%, 주요사항 11건 5.7%로 나타났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곳으로 상장법인(59개) 보다 비상장법인(87개)이 많았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건, %)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
중조치 |
과 징 금 |
63 |
(34.1) |
26 |
(24.1) |
17 |
(26.2) |
35 |
(23.5) |
30 |
(15.5) |
|
증권발행제한* |
28 |
(15.1) |
24 |
(22.2) |
3 |
(4.6) |
3 |
(2.0) |
16 |
(8.3) |
|
|
과 태 료 |
28 |
(15.1) |
13 |
(12.0) |
- |
(-) |
29 |
(19.5) |
6 |
(3.1) |
|
|
소 계 |
119 |
(64.3) |
63 |
(58.3) |
20 |
(30.8) |
67 |
(45.0) |
52 |
(26.9) |
|
|
경조치(경고‧주의) |
66 |
(35.7) |
45 |
(41.7) |
45 |
(69.2) |
82 |
(55.0) |
141 |
(73.1) |
|
|
합 계 |
185 |
(100.0) |
108 |
(100.0) |
65 |
(100.0) |
149 |
(100.0) |
193 |
(100.0) |
|
* 상장폐지 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건, %)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
발행공시1) |
74 |
(40.0) |
47 |
(43.5) |
10 |
(15.4) |
19 |
(12.7) |
40 |
(20.8) |
|
정기공시2) |
51 |
(27.6) |
38 |
(35.2) |
30 |
(46.2) |
38 |
(25.5) |
90 |
(46.6) |
|
주요사항3) |
54 |
(29.2) |
18 |
(16.7) |
21 |
(32.3) |
39 |
(26.2) |
11 |
(5.7) |
|
기타공시4) |
6 |
(3.2) |
5 |
(4.6) |
4 |
(6.1) |
53 |
(35.6) |
52 |
(26.9) |
|
합 계3) |
185 |
(100.0) |
108 |
(100.0) |
65 |
(100.0) |
149 |
(100.0) |
193 |
(100.0) |
주: 1) 증권신고서 미제출 26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지연제출 14건
2)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90건
3) 유상증자 결정 및 CB·BW 발행 결정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11건
4) 소액공모 감사보고․실적보고서․결산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및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미체결 5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