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에 ‘속수무책’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통상정책은 ‘FTA 등 양자협력 확대’

최근 미국, 중국 중심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통상환경 변화에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신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대응에 대해 기업의 86%가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92%가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에 더욱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42.5%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별로 영향 없을 것’으로 보는 기업은 48.2%였으며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은 9.3%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대외활동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통상이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9%는 ‘미중갈등’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환경기준 강화’(25.2%), ‘비관세장벽 강화’(24.3%), 노동기준 강화’(11.0%), ‘글로벌 법인세 등 과세부담 가중’(9.6%), ‘GVC 개편’(8.3%), ‘디지털 전환’(3.7%) 순으로 답했다.

진출 지역별로는 미국의 경우 ‘원산지 기준 강화’(24.3%)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관세장벽 강화’(22.2%),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18.5%), ‘환경·노동 등 규제 신설·강화’(15.3%), ‘동맹국 위주의 경제협력 강화’(14.3%),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 과세부담 가중’(4.8%) 순으로 응답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강경기조 확대’(41.7%)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으며, EU 진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기준의 강화’(34.1%) 및 ‘비관세장벽 강화’(30.3%)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통상정책은 ‘FTA 등 양자협력 확대’(40%)였다.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10.6%에 달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외 정책과제로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24.5%) ‘노동·환경·디지털전환 등 신이슈 대응’(18.9 %), ‘주요국 GVC 재편 대응’(6%) 등을 들었다.

또한 기업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CPTPP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하지 말아야한다’는 응답은 불과 2%에 그쳐 대다수의 기업들이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기업이 36.2%, ‘미국이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3.9%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16일까지 국내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