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사태 막았던 지원금 오는 6월말 종료 '실업대란 우려'

관광·유통업 등 심각한 경영난 여전…지원 끊기면 77만명 일자리 불안

기업 고용유지 일등공신 ‘지원금’ 집단면역 달성되는 연말까지 지원해야

 

실업률을 억제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입장이 개진됐다.

 

코로나19로 관광 및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면역체계가 달성되는 올 연말까지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연간 180일로 제한된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돼 있으며,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6월말 지급기한이 종료돼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경영계는 물론 실업상황에 내몰린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 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4.4%p 오르며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부는 총 77만3천명에게 총 2조3천억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총 77만여명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p 상승했을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경연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관광업 등 연계산업들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올해 4월 인천공항 기준 여객 수는 코로나 이전(2019년 4월)과 비교해 –96.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또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호텔업 역시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작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

 

일부 대형 면세점도 철수를 검토하는 등 관광 관련 기업들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83.5% 감소했고 고용인원이 11.0% 줄었다. 올 1분기에도 각각 323억원, 28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줬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