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8대 국회부터 10년간 발의되고 있으나 별다른 논의가 없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및 자율주행 로봇 등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입법과제 37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법률 개정이 완료됐고 27건은 미결로 남아있다고 24일 밝혔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가 13건, 미발의 14건으로 나타났다.
상의에 따르면, 공유주방 법제화를 담은 식품위생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근거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가사근로자법,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지원법 등 샌드박스 3법 등은 입법이 완료됐다.
이처럼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있지만 대다수 과제들은 아직 논의조차 없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데, 지난 18대 국회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반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됐을 뿐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이외 드론 비행 승인시 군부대⋅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 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이른다고 지목했다.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이 열렸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정비돼야 할 과제가 쌓여 가고 있지만 관련법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의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혁신법안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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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안명 |
주요 내용 |
입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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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완 료(10) |
식품위생법 |
· 공유주방 법제화 |
통과(’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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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 마련 |
통과(’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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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 마련 |
통과(’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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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
· 국가공간정보 산업목적 제공·활용 근거 마련 |
통과(’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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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 재생에너지 한해서는 발전·판매 겸업 허용 |
통과(’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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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
· 가사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
통과(’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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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
· 첨단 투자지구 지정·지원근거 마련 |
통과(’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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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
·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 |
통과(’21.5) 통과(’21.5) 통과(’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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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13) |
서비스산업발전법 |
· 서비스산업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재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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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 완화 |
정무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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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 관제공역 내 비행 허용 |
국토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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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활용촉진법 |
· 드론 비행승인 절차 합리화 |
국토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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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활용기반 확충 |
행안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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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
복지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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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
·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허용 |
복지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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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 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지원근거 마련 |
산자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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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촉진법 |
·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산자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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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중소벤처육성법 |
· 규제·부담 과중한 경우 대기업보다 완화 |
산자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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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 이동형 CCTV 수집정보 활용근거 마련 |
행안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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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 확대 |
정무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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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 |
환노위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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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의(14) |
의료해외진출법 |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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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 내국인 비대면 진료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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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배달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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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 자율주행로봇 통행범위 확대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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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 공유주거 ‘코리빙(Co-living)’ 법제화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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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
· 맞춤형 건기식 소분 서비스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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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 공유미용실 법제화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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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택시 임시면허 규정 신설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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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 소규모 전력거래 플랫폼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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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 반려동물 전용 택시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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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 식당 등의 옥외영업 허용 범위 확대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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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 VR, AR 활용 원격안전검사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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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 자율운항 스마트선박 허용 |
미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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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 중장비 로봇 원격제어 근거규정 마련 |
미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