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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경제/기업

공정위, '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그룹에 2천349억원 과징금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2013년부터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천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천12억1천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천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천100만원, 삼성SDI 43억6천9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천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로, 특히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천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4개사는 또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조항을 넣어 웰스토리의 이익을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는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약 9년간의 부당지원을 통해 웰스토리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거뒀으며 영업이익률도 15.5%를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것.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돈이 총수 일가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나왔다.

 

삼성물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3천574억2천600만원 중 총 2천758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물산(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 중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고,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직 내부거래에서만 창출됐다.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거둔 영업이익은 누적 4천859억원이었으나, 비계열사로부터의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였다.

 

공정위는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 업종"이라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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