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테마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개 회사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 회사 중 21곳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9곳(6월30일 기준)에 대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집중대응단을 꾸리고 불공정거래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치-처벌 단계별로 대응하는 한편 M&A 등 취약부문을 집중점검해 왔다.

주요 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3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에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04개 회사를 적출하고 정밀분석을 거쳐 7개 회사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 7개 회사가 얻은 부정이득은 2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신고 2천111건 중 11건을 추려 조사 중이며, 44건은 시장감시에 활용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도 189개 종목을 추가해 총 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으로 확대됐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SPAC) 관련주 약 20개 대상은 집중감시하고 있다. 스팩(SPAC)은 기업 인수목적회사로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이외에도 공사상 주요 특징을 보이는 25개 회사를 선별해 부정거래를 점검했으며,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곳에 대한 기획조사 등에 착수했다.

또한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 회사 중 21곳에 대해 검찰 조치 등 조치를 완료했고 9곳에 대해서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한계법인 50곳에 대해서도 집중감시하고 있으며, 그 중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곳에 대해서는 심리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 341개 회사와 10개 회사에 대해 각각 일제점검·암행점검을 실시했으며, 4월 이후 일제점검 600곳·암행점검 40곳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무인가·미등록영업 등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오는 9월 추가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싣는 한편, 3분기 안에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및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연내에 금감원 공시(DART) 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