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세행정포럼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신종산업·결제수단 신속대응방안 주제발표

가상자산 ‘자산준거형’, ‘지급수단형’, ‘서비스이용형’ 등으로 유형화 방안 제시

국세청 내부에 정보교환·공조 위한 상시조직 신설도 주문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종산업이 발굴되고, 전자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자체의 조직 구조 개편 및 예산 확보·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년 국세행정포럼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신종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공유 및 각 경제와 관련된 대응방안에 대해, OECD 모델보고규정은 공유 및 각 경제 플랫폼 판매자들에 대한 효과적 과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해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게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과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화를 지급받은 근거자료(유튜브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등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한 별도의 서식에 기재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NS마켓에 대해 모델보고규정 등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해당 플랫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이용자들이 공식마켓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적절히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또한 정보공조를 통한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구축과 국내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조를 제시했다. 특히, 국세청과 유관 정부기관 간의 정보공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국내 타 정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공조를 위한 상시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산업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는 납세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수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머신러닝 등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외사례를 참조해 국세청 내부에 연구조직을 신설해 신종산업 및 세원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세법관계 법령상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형’, ‘지급수단형’, ‘서비스이용형’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부가세법상 지급수단형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실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예술품을 대체불가능 토큰(NFT)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물의 예술품과 동일하게 고유적 예술성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의 부가세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소득과세 등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래의 당사자 측면(매도자와 매수자 등)과, 제 3자(거래소 기업)의 현실에 맞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과세인프라 구축 및 보완을 위해서는 인접·유관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경우 정보비대칭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고액현금보고 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사항을 개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