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절감⋅국세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2021년 국세행정 포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국세행정에 접목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국세행정 가운데 세적(전자사업자등록증),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 및 거래를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김 교수는 국세행정시스템 중 총 18개의 업무에 대해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분석해 그 중 5개 업무에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먼저 김 교수는 세적 업무 중 사업자등록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의 불변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체납 업무에 블록체인의 앵커링 기술을 도입한다면, 압류관련 자료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압류자료의 불변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공유로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하면 거래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류 제조사, 태그 제조사, 국세청, 직매장,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해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은 기부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기부내역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 수동이었던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승인과정 필요없이 기부내역을 원할 때 조회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국세행정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국세행정 데이터의 투명성 및 불변성을 갖추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단체나 기관과의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거나 공신력이 향상되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