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분야, 기업 지원조항 '0개'

전경련 "인센티브로 기업 ESG 참여 독려해야"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조항 244개 조항 중 규제·처벌조항이 지원조항보다 약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올해 8월까지 21대 국회 계류 중인 ESG 관련 법안을 IMF 분류기준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으로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다. S(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71개(73.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E(환경) 관련 법안 14개(14.4%), G(지배구조) 관련 법안 12개(12.4%) 순이었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규제 및 처벌 신설·강화조항이 196개로 80.3%을 차지해 지원조항의 10배가 넘었다. 특히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규제신설·강화는 130개(53.3%)과 처벌신설·강화는 66개(27.0%)였다. 지원조항은 18개(7.4%)에 불과했다. ESG와 관련은 있으나 규제·처벌·지원과는 무관한 일반조항은 30개(12.3%)였다.

 

■ESG 관련조항 내용별 분류

구분	규제	처벌	지원	일반	총합계
조항 수	130개	66개	18개	30개	244개
비중(%)	53.3%	27.0%	7.4%	12.3%	100%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08.13. 기준)

 

환경(E)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였다.

 

47개 조항 중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였으며, 처벌 신설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항은 일반조항이 24개로 51.0%를 차지했다.

 

사회(S) 분야와 지배구조(G) 분야는 규제·처벌 조항 쏠림현상이 더 뚜렷했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기업 지원조항이 한개도 없었다.

 

사회(S)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관련 조항은 149개로 분석됐다.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절반을 차지했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지배구조(G)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 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0개였다. 규제·처벌 신설·강화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지배구조(G)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S)와 환경(E)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