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보고서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해야

기업 사업재편…신성장동력 분야 설비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필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 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00년대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p)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요인이 -0.6%p, 노동생산성 요인이 -2.1%p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년 후인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4대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고, 이를 잘 시행한다면 20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출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육가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은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고, 출산·육아로 나타나는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일⋅출산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현재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생산활동 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생산성 유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60대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학습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되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핵심사업 집약화,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에 나서 선제적 체질 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예전 수준(대기업 5%, 중견기업 7%)으로 회복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R&D 투자 시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넷제로 기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