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가상자산사업자, FIU 심사 통과

거래업자 24곳,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5곳 통과

5개 사업자 재심사 결정, 8개 사업자 신고 자진철회

29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통과했다. 24개 거래업자, 5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다.

5개 사업자는 유보·재심사 결정(내년 1월말 예정)했으며,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29개 거래업자, 13개 보관업자에 대해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거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심사 결과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했다.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유보), 재심사하기로 했다. 3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13개 보관업자 중 심사 통과한 사업자는 5곳이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신고 철회한 사업자는 5곳이며, 3곳은 1개월간 AML 보완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유보된 사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 이후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자로 신고 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했다.

FIU는 특히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가상자산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 대상이다.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으며,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 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 금융) 등 영역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는 신규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 검사 또는 상시감독하고, 반기별로 사업신고자에 대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021.12.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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