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300개 기업 대상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

개혁 걸림돌 '규제 만능주의'…"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 첫 손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 제도는 물론, 법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풀이된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역점추진과제로 낡은 규제 일괄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으로 답했다.

 

뒤이어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 규제 확대(83.7)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특히 기업 10곳 중 8곳(82.4%)은 규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3.7%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고용·노동 분야별 규제 개혁과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는 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는 20%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기업 69.3%가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 준수를 유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행정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부담과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경쟁국에 없는 규제 조항의 전면개정도 43%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42.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부족(21%), 공무원 소극행정(14.7%) 순이었다.

 

이혁우 배제대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가 신설되니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 데다, 한번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42.7%)’을 첫손에 꼽았다. 규제개혁 관련 인력 확보와 전담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25%), 강력한 규제개혁 리더십(20%), 적극행정 활성화(12.3%) 등이 규제개혁 추진의 중요 요소로 꼽혔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석이코노미스트들이 규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 나가는 규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담당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