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중조치 21건…2019년 이후 지속 감소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87건(76곳)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93건(146곳) 대비 55%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조치건수는 2017년 108건, 2018년 65건, 2019년 149건, 2020년 19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87건으로 내려앉았다.

 

과장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중조치는 2019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위반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조치	과 징 금	26	(24.1)	17	(26.2)	35	(23.5)	30	(15.5)	18	(20.7)
	증권발행 제한*	24	(22.2)	3	(4.6)	3	(2.0)	16	(8.3)	-	-
	과 태 료	13	(12.0)	-	-	29	(19.5)	6	(3.1)	3	(3.4)
	소 계	63	(58.3)	20	(30.8)	67	(45.0)	52	(26.9)	21	(24.1)
경조치(경고‧주의)		45	(41.7)	45	(69.2)	82	(55.0)	141	(73.1)	66	(75.9)
합 계		108	(100)	65	(100)	149	(100)	193	(100)	87	(100)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금융감독원은 4일 2021년 공시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위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장금 18건 및 과태료 3건 등 21건(24.1%)을 부과했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정기공시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주요사항 공시 25건(28.7%), 발행공시 18건(20.7%), 기타 공시 9건 등이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비상장법인의 반복 위반(2년내 2회 이상)이 지속 증가했다.

 

주요사항공시는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밖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가 각 1건 등이었다.

 

발행공시는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추진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15건)이었다.

 

회사유형 별로는 비상장법인이 51곳으로 70%에 달했다. 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52.4%, 2020년 40.4%, 2021년 30.1%로 매년 10%p 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비상장 법인 비중은 47.6%, 59.6%, 69.9%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