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23.8%, 월세가격 13.7% 급증

월세 비중 5% 이상 늘어…'전세의 월세화' 초래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임대차시장의 불안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2016년~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최근 2년간 23.8% 상승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서울지역 월세 비중은 2년동안 13.7% 증가했으며,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으나, 실제로는 공시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으며, 그 결과 특정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