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기업 활력 위한 정부 역할, '규제 개선' 가장 높아

기업 4곳 중 3곳 "경제정책 방향성 ‘시장·민간 중심 성장 유도'에 둬야"

 

국내 기업들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밝힌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의견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을 가장 많이 답했다(매우 중요 76.9%).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순이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에 그쳤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금융기업 관계자는 “선진국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제 부양 측면에서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 및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 손에 꼽았다. 뒤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규제분야 세부 정책방향으로는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이 가장 많았다. 부처간 얽히고 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정부발의법안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해 과잉입법 방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11.6%), 창업 인프라 및 인센티브 확충’(6.9%)을 꼽았다.

 

산업정책의 세부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우선적으로 답했다.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 회사별 탄력적 운영 의견이 많았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