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재편 '첫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세제·세정분야 과제는 복지재정 확충과 상속·증여세 재편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최근 10일간 국민·기업인·전문가를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총 1만277건의 제안을 모았다고 밝혔다.

 

 

16개 분야별 세부과제로는 코로나 극복(40%)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순이었다.

 

환경·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 지역경제(13%), 노사관계(12%), 중기·벤처(12%), 북한문제(7%), 공정거래(6%), 대외리스크(6%) 의견이 제시됐다.

 

세제·세정분야에서는 복지세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 목소리가 높았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극복방안으로는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의외로 흔치 않다”며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꼽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자리 창출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긱(geek)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을 주문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기후대응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친환경 원전 수립, 탄소저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사회문제 분야에선 “남녀갈등·정치이념갈등·빈부격차 등 사회구성원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통합과 사회적자본 축적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