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복합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과 경제침체 가능성 차단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를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연금·노동·교육·재정 등 구조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 기재부장관 5명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모두 심각해진 상황에 빠져 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에서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금리·환율·물가의 3高현상, 재정·무역분야의 쌍둥이 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도 위기상황 악화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물가안정과 경제침체 가능성 차단이라고 강조하고, 복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감세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도 ”법인세 인하는 증세 정책”이라며 감세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낮출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은 신중론을 보였다. 우선 1천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다. 1천원 아래로 떨어진 엔화 환율 추이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강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 엔화 환율이 1천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엔화 환율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재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전망이지만 한국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그 속도도 가파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돈을 더 걷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 해법은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비용이 적게 드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팀에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정책과 ‘퍼주기‘ 지출 폐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규제 개혁, 사회보험 장기적 재정안정방안 강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이 근본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전략 중심축이 이윤 극대화에서 재난 발생시의 복원력으로 이동하고, 예전과 달리 기업의 ESG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백신 보급, 기후변화 대응, 기술경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 중요해졌으며, 경제·외교·안보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