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규제 재검토해야"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경제력 집중도는 지속 하락세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OECD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도(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 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기업·1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각각 14위와 11위로 나타났다.

 

자산집중도도 하위권에 속했다. 한국 전체 기업 자산총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10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매출집중도와 동일하게 OECD 19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30대 기업·10대 기업 자산집중도를 비교했을 때도, OECD 19개국 중 각각 15위와 13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매출 집중도 추이는 내림세다. 2011년~2020년간 우리나라의 매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p 줄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는 26.1%에서 19.6%로 6.5%p 감소, 30대 기업 매출집중도는 42.1%에서 31.1%로 11%p 떨어졌다.

 

자산집중도 역시 하락세다.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27.9%에서 24.2%로 3.7%p 내렸으며, 3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42.1%에서 36.3%로 5.8%p 하락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에 상호출자제한, 재무보증 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