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는 13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업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 등으로 이미 각종 비용이 오른 데다 빅스텝 단행 땐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약 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는 법인세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으로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이 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은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 조달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SGI는 정책적 보완책으로 △기업의 금융·조세부담 완화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 대비 △성장동력 확충을 주문했다.

SGI는 우선 “정책금리 변동시 기업들이 견딜 체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작스러운 외국인 자금 유출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도 강조했다. SGI는 “통화스왑 확충 등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 전환처럼 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기업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