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목 의존도 분석

 

김회재 의원 "636개 품목, 특정국 의존도 75% 이상"

90% 이상 의존 339개…핵심 신사업 소·부·장 품목 포함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일본에 의존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절대 의존 품목은 339개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는 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소·부장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배터리 핵심소재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는 일본 의존이 뚜렷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은 636개로 집계됐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은 17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48개, 미국 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특히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는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이 대표적이다.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는 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도체 제조장비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는 100% 일본에서 수입했다.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도 일본 의존도가 각각 99%와 98%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된 소·부·장의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