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은행 1조9천761억원으로 가장 많아

강병원 의원 “제도적 개선 필요”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2017년 이후 3조5천억원에 육박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무려 3조4천742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천761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1조56억원, 저축은행은 4천924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BIS 비율은 17.1%로 권고비율인 8%의 두 배 이상이다.

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상반기 순이익만 5조9천억원이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합하면 6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천억원(13.5%) 증가한 수치인데, 이처럼 현 은행권의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2020년 1천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천869조원으로 143조원 넘게 급증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경제상황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인상 속에서 대출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