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잦은 고장으로 월평균 운용시간도 못 지켜

 

관세청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세관에 드론 14대를 배치했으나, 불법행위 적발율은 단 한건도 없는 등 적발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입된 드론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탓에 월평균 운용시간 또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항만감시인력을 드론으로 대체하고 해당 인력은 통관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임을 호언장담했으나, 오히려 해양감시만에 구멍만 뚫리고 예산만 허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 중이다.

 

관세청 보유 드론(무인비행장치) 현황(2022.9월 기준)<자료-관세청, 의원실 재정리>

구분	부산세관	인천세관
구입연도	2019년 12월	2020년 12월
보유대수	10대 → 9대*	4대
구입비용	592백만원	397백만원
고장건수 / 리콜 횟수	20건 / 2회	4건 / 1회
하자보증 종료	2022. 07. 22	2022. 04. 29

* 2021년 11월 해상 추락사고 발생, 2022년 7월 수리불가 불용 결정

※ 출처 : 관세청, 홍성국의원실 재정리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의 드론을 배치했으며, 구입비용은 부산세관 5억9천만원, 인천세관 3억9천만원 등 약 10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최첨단 항만감시라는 관세청의 호언장담과 달리 실제 도입 후 운용효과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관세청이 항만감시를 위해 드론을 도입한 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 중, 1대는 교체 진행 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됐다.

 

인천세관 또한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으며, 1대는 수리 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 중이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하나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하며, 부산세관은 월평균 39분, 인천세관은 59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드론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부산세관의 야간 비행시간은 월평균 18분 수준으로 주요 감시대상 시간에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은 “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감시에 특화되고 내구성 좋은 드론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