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12.01. (목)

백제흠 조세전문변호사, '세법산책' 펴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세금은 이처럼 실생활에 밀접하다. 그러나 사실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세대상 거래의 성격과 법률 등 다각도로 들여다 봐야 비로소 세금의 본 모습이 보인다. 세금이 생겨나 없어지기까지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세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가 세금에 대한 칼럼 57편을 모은 ‘세법산책‘을 펴냈다.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이 납세자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골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조근조근 설명하는 세법 입문서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조세정책, 조세기본법,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기타 조세 9개로 짜였다.

 

이 책은 스포츠와 조세,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가상화페 과세와 줄탁동시, 국제조세협회와 서울 조세올림픽, 스위스 비밀금고 시대의 종언, 무역전쟁과 관세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사적인 주제를 자유롭게 변주하며 알기 쉽게 풀어냈다.

 

그러면서 정책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독자는 사회적 현상을 조세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세법의 개별 영역별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최신 세무이슈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조세분야에 대한 기본교양을 갖추는 커리큘럼이자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저자인 백제흠 변호사는 “이 책은 조세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한 서적”이라며 “복잡한 세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전문가들의 마라톤용 교과서가 아닌 실생활에서 세법이 적용되는 국면을 편안하게 훑어볼 수 있도록 쓴 일반인들의 산책용 수필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1965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제31회 행정고등고시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1년 유학길에 오른 그는 미국 하버드대와 뉴욕대 로스쿨에서 조세법을 연구했고, 2004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올해부터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로 조세그룹을 맡고 있다.

 

2005년부터 서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지방세학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세법학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차기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구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조세분야 학술 발전과 후학 양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2018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조세실무의 주요 쟁점을 다룬 ’세법의 논점‘ 및 ’세법의 논점2‘가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