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강남 등 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을 두고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공방이 일어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탈세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쳤는데, 때마침 국세청이 유명 학원과 일타강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칼을 휘두르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도 사교육과의 전쟁에 뛰어든 형국이라고 해석.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5일 기재위에서 답변했듯이 입시학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목한 4대 탈세분야 가운데 민생침해탈세자 척결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7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사업자 등 15명, 올해 4월 학원사업자 10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국세행정의 일환.

다만, 이제껏 국세청은 사회·경제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해 기획조사에 나서 왔으나, 이번 대형입시학원 및 유명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는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사회적 공감대가 다소 약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촉발한 시점에, 그것도 비정기 조사에 나서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文정부땐 난데없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부처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시켜 압박한 전례가 있다”며 “작년 7월에 고유가 단속 정부합동 점검단에 국세청을 동원한 것도 세무조사권을 가진 국세청을 통해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정권이 바뀌어도 국세청의 쓰임새(?)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

한편 국세청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이슈나 정부정책의 측면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학계와 세정가에서는 “국세행정을 과도하게 동원하는 듯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