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조세소송 등 주요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대형 로펌들이 세무법인을 만들어 놓고 광고까지 하더라고요.”(홍영표 의원, 대형로펌이 만든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퇴직자들이 이직한다며)

○…“밀알 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즉 추징세액이 산출돼야 되는 건데…”(강준현 의원, 밀알정보 내실화를 지적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강준현 의원, 월세세액공제 받는 방식을 문제삼으며)

○…“이것은 정말 국세청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고용진 의원, 서화⋅골동품 감정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이나 나중에 이른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에서 할 때는 이미 곪아터져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낭비된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캐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일이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곳은 국세청 맞지요?”(배준영 의원, 국고 보조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이 경제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걷어내는 것 징수하는 것 이게 우리 국세청의 실력이다.”(김태년 의원, 세무조사와 세정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왜 고시에 붙은 젊은 사람들이 국세청을 선호도 1위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편하니까, 시킨 것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전관예우 받으니까, 권력이 세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한다고 했을 때 국세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미래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홍성국 의원, 국감 질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