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밝혀

중소기업 근로자에 최대 5년치 환급액 자동계산하는 '모바일 환급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원천차단하는 연말정산시스템 개발…고가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주는 ‘국세청 모바일 환급 서비스’가 전면 실시되고 장려금도 조기에 지급되는 등 약자 복지 세정이 확대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다공제의 원천적 차단과 함께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며 급증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 착수된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3~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된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폭리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세무조사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도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주력해 나갈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며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 규모 예년 수준(1만4천여건) 유지하되 탄력적 운용

이날 회의에선 민생안정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함께, 국세청이 주력하고 있는 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첫 과제로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선정돼,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과 함께 재난피해자 등에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며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을 확대한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차단하기로 했으며, 시가 과세가 필요하나 기준시가로 과세됐던 꼬마빌딩·초고가아파트·상가겸용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운영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착수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및 외환분석 시스템 개선 등 첨단관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과세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인 재산은닉을 색출할 방침이다.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 활용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서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당장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