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원장·최경수 <사진>)이 얼마전 개원한 `사이버 국세심판원'이 호평을 받고 있다.

얼마전 심판원에 근무했다는 김진웅씨는 “국민들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자리매김이 중차대한 만큼 국세심판원의 기능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귀원의 홈페이지의 개설은 對 납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과 조세분야 전문가들에게 국세심판원이 기울여 온 노력들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안내판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안내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쌍방형 피드백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은 “청구사건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심판청구 제기이후 본인의 청구사건이 심판결정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은 획기적인 것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사이버 국세심판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아울러 12년이전의 심판결정례는 결정문이 없더라도 요약분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망했다.

한강락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심판결정사례를 손쉽고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한데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국세심판을 대행처리하면서 느꼈던 많은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한옥 세무사는 “열린 행정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모든 흐름을 오픈하여 과세의 공평성에 한걸음 나아간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더이상 국세심판원이 필요없는 세상'(구재이 세무사) 등 격려와 칭찬의 글들이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