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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자료상 근절에 철저히

부산지방국세청 차태균 청장은 지난 10월 21일 일선세무관서장 회의를 본청사 5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차태균 청장은 8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업무 차질없는 추진,
  세수와 연계한 신고관리로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등 기록적인 국제유가 급등 등 경제 불안요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사전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업무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상혐의자 사전예방 및 부정환급 혐의자 누적관리등,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예찰활동 및 신속한 현지확인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상 현행범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부당 공제․환급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1회성 점검에 그치지 말고 탈세심리 차단시까지 누적 관리하는 등 사전예방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업무의 원활한 집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연도말 소득세 실세수를 사실상 마감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최근 지속적인 내수경기부진으로 납기내 징수비율이 낮아지고 추계액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및 부당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방지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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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4/4분기 중 체납액 집중정리로 현금징수 비율을 높이고 미정리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연도말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생계유지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분납에 의한 현금납무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4. 현금영수증제도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각 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권장을 실시하였으나, 가맹점 가입비율 등이 매우 부진함으로 각 관서에서는 부진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확대와 발급 비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비자 및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 제공을 위해 10월말경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할 예정이므로 동업무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5. 종합부동산세제도 시행준비 철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도 크고 따라서 준비하여야 할 것도 많을 것으로 보고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최초의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신고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신고 때 및 신고후 처리 해야 될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에 맞추어 업무를 준비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6. 부동산 투기 예방업무 지속적 추진
  부동산투기는 경제는 물론 국민의 정서까지 멍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고, 부동산시장 안정은 국민의 관심하이자 국가적 과제입니다.
8.31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등 안전화 추세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지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있다. 각 관서장은 지역 부동산거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치하는 등 투기예방업무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7. ‘05.9월 조사조직개편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업무 이관 등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는 조사과와 세원관리간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협조가 우선 요구되므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조사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창원세무서와 북부산세무서는 조사조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8. 세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세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세정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함으로 각급 관리자는 EITC제도 도입등 향후 논의될 세정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정리를 충분히 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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