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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소액다수 집단피해 소송사례 분석 개선방안 제시

 

지난 11월3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본관 221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소비자보호법 심의를 앞두고 최근 발생했던 소액다수의 집단피해 및 집단소송사례를 종합하여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심상정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이성환 국민대 교수가 최근 발생했던 23건의 소액다수의 집단피해 사례 및 집단소송결과를 종합 발표하고, 서울YMCA가 진행했던 교복소송의 사례를 통해 현행 집단 소비자 피해구제의 문제점을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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