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8.31대책)이 발표된 지 2달여에 접어들었다. 몇몇 부분에서는 부족한 정책이라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세제부분에 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8.31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소득세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정의시민실천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14일 국회앞에서 한나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실천연대는 한나라당이 소위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전면 반대하고 나선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마련한 8ㆍ31 대책보다 집 부자, 땅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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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오후 2시 내년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 국회정문 앞에서 안창도 토지정의시민실천연대 공동대표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관련 입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