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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세무대리인 심판원 출입 통제 '로비 방지책?'

세무사계에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 비율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심판원이 세무사 등 외부인의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귀띔.

서울 L某 세무사는 이와 관련 "최근 심판원을 방문해 某심판관실을 들어가려 했으나, 개별적인 만남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심판결정에 오해가 없도록 세무대리인과의 사적인 조우를 방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

이 세무사는 "최근 연이어 언론에서 심판원의 인용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발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이종규 심판원장을 직접 찾아가 세무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였다"고 첨언.

또다른 L某 세무사는 "심판사건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공식적인 의견진술과 청취 기회는 더욱 많아져야 하고, 만약 이러한 기회가 줄어든다면 음성적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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