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 31대책은 세금으로 부동산과 기타 자산과의 상대적인 수익률을 조절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내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8. 31 부동산 대책의 의미는 자산간의 수익률 구조를 정상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11월29일(화) 오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이날 김준경 부원장은 『현 경제상황의 특징과 2006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또한 8.31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가격에 따라 자산소득이 영향을 받고, 자산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자산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富가 영향을 받아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효과는 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규제정책의 특징으로 주택, 건설경기 침체기에 완화되는 반면, 주택, 건설경기 활황기에 재강화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스탑 앤 고(stop and go) 정책이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경 부원장은 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규제, 벤처정책, 카드정책을 부양수단으로 써 왔던 그것이 불필요하게 버블붕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8/31부동산대책이 정책일관성을 유지, 계속 지속된다면, 2007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으로 수익률이 떨어질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