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부동산투기혐의자 362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조사대상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를 비롯해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 개발계획 예정지 토지투기혐의자 등이며 40일간(2005.12.5～2006.1.24) 실시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지난 5월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등 고가주택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의사․한의사․변호사․변리사) 112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비롯해 투지조장세력 5명,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도 이번 부․투 조사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이뤄진다.

  주택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병행해 실시되고 조사대상자의 본인 및 세대원의 2천년도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지금까지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예찰해 가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투기감시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설치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