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통합 정책에 따라 국세청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른 조직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가격안정, 2008년 근로자소득지원세제(EITC) 시행, 4대공적보험 정상화를 위한 소득파악률  제고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키 위한 정책집행업무가 국세청으로 대거 이관,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른 조직 및 예산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당장 새해 출범될 부동산거래관리국을 비롯, EITC제 지원을 위한 조직보강을 준비 중인데다가 4대 공적 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파악업무에 새해 초입부터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업무는 새로운 국세청 조직이 생겨나야 할 정도로 방대한 량으로서 여기에는 인원 및 수반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강화 논의와 관련,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현재 국세청의 인원과 조직이 선진외국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세청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부동산 거래관리나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지원, 4대 공적보험관리업무 등을 국세청이 맡게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현 정부 들어서는 복지행정을 이유로 정부조직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의 업무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편입하는 업무가 국세청 고유 업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종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국세청 조직 확대는 경제여건 변화에 함께 적극 고려돼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근로소득보전세제와 4대 공적보험업무를 국세청에서 맡게 될 경우 도(道)단위의 지방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세정가의 주장이 있는 만큼 꼭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국세청 업무비중을 감안해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병용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정부차원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업무가 추진되고 동 업무와 특히 4대 공적보험 업무를 국세청에서 맡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국세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중기협 경제정책팀 과장은 "국세청의 조직 및 기능이 확대될 경우 무리한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면서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관련해 이의 도입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경제상황에 유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