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실납세제 수정안을 놓고 재경부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 결과 기준을 다소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당초 성실기장사업자 판정기준에 포함됐던 지로거래 매출이 80% 이상인 사업자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80% 이상이고 신용카드 대비 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보험모집인 등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와 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를 성실 중소사업자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무서장이 성실납세제 대상을 승인하는 과정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실납세제를 선택한 중소사업자는 각종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대신,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오는 20일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과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