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납세자의 기대와 요구를 어떻게 하면 세정속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29일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정의 전 분야에 걸쳐 공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세정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일선의 세적·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업무량을 대폭 축소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으며,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세정혁신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평가하고 납세자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우리청이 납세자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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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관련하여 부산청 추진 내용은?
금년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정상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표도 상당히 양성화되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범죄라는 의식 없이 무자료거래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파급효과가 큰 업종별 대표사업자 위주로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일선의 생생한 현장정보를 수록한 웹(We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숨은 세원 발굴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와 연계한 조기분석시스템·납세자별 정보집중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혐의자 및 유명·호황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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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업무량 감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현장중심의 세원관리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업무량 감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축소함으로써 누구나 번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과세기반 구축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펼치겠습니다.
과다한 일선 업무량 감축을 위해 먼저 일선직원들과의 토론과 『부산청 혁신나라』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축 의견(총414건)을 수집하고, 이를 소관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안건(13건)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본청에 건의할 안건(65건)은 본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등 역점추진과제에 주력하는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내용은?
지난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결과 소비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기피나 발급거부 등 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보급대상도 종업원 20인 이상으로 확대·보급하고 있으며, 중·고교생에게도 학생 1인당 1매를 목표로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거부자 및 발급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발급거부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등 차등관리함으로써 성실 발행을 유도해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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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청 관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전국평균 대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우리청 관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분양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점별 거래감시팀을 편성하여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관련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지역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사 직원 교육 강화 내용은?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아 초일류 세무행정을 펼치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 배양과 업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부임한 이후 업무분야별로 각각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국세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종사직원들의 의식전환을 특별히 당부하는 한편,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의 수집·분석능력을 갖추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참 프로국세인이 되기 위한 노력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즐겁게 일하고 생산성도 높이며 업무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분석능력 및 조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꾸준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직장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선진국세행정(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의 일원인 만큼 초일류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