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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지재권보호 우수국가 ‘대한민국’

세계관세기구 제정 WCO 트로피 韓 관세청 수상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가 인정돼, 세계관세기구가 올해부터 첫 제정한 ‘2006 WCO 트로피’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돼 WCO 트로피 2006(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신설된 ‘WCO 트로피’는 세계관세기구가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한 현안에 대해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우수국은 헝가리, 2위 우수국은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 수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나 G8 정상회담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구촌 전체의 경제 및 사회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정상 선언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국제 관세행정의 중심기구인 WCO 또한 전 세계 관세당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우리나라 관세청에 WCO 169개국 회원국가중 최초로 ‘WCO 트로피 2006’를 수여했다.

 

한편, 이번 수상의 영예는 관세청이 가짜상품단속을 금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정책과제(Grand Project)로 선정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실현을 목표로 가짜상품단속에 관세청이 전략적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실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위조·모방상품 제조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향후 각종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문제 제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협상레버리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으로,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가 지정한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라 있어 이번 최우수상 수상이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상표권자, 소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함께,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하는 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2]

 

성윤갑 관세청장(사진 왼쪽)이 이달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관세기구 총회에서 미셀다넷(Michel Danet) 세계 관세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인 'wco 트로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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