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6. (일)

"조사 건수·기간 준다고 좋아할 일 없을 것"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 기자간담회서 강조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겠지만, 조사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세청장 임명장을 받고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밝혔다.

 

[사진1]

 

그는 "앞으로는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며 "조사건수는 줄이되 페널티는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관련"현재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높이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몇백억원 추징하더라도 납세자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직원들도 조사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해 납세자를 설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현 시스템에서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 조사건수나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을 것이다"며 높은 조사강도를 예고했다.

 

[사진2]

 

그는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휴일 내내 걱정했다"며 "피해납세자가 따뜻한 세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 청장은 인사청문회때 논란이 됐던 따뜻한 세정과 관련, "따뜻한 세금이 아니라 따뜻한 세정이다"며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납세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나아가 EITC 도입을 감안해 어려운 계층의 복지까지 세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다의적(多義的)인 생각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