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부문 투자확대 예산 관리시스템 정비 필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사회자본이 지식자본으로 이동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SOC분야와 농어촌경제에 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예산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심지어 통계청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기금부문에서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지식자본위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몰라 벤처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SOC투자로 볼 수 있어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이 힘들어 시급히 체제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치안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부문의 투자확대가 더 필요하다. 이에 인건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투자확대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사회구조의 노령화 등 새로운 환경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에 의해 재정융통성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이 나와야 할 것이고, 복지사회로의 이전과 남북관계에 따른 재정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이런 것들을 재정의 제도측면과 연관된 재정융자제도, 특별회계, 기금 등의 근본적인 제도 측면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재정지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수요측면을 고려해 재정지출의 성과 관리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교육을 위한 지출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방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고, 융자지출에 대한 중기적 평가제도를 만들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SOC투자가 OECD보다 많은 이유가 OECD국가 대부분이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이고, 투자를 축소하는 것보다 내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