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외환위기이전에 우리 나라는 명목적으로 건전재정이었지만 현재는 잠재적인 재정수요가 막대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률이 높은까닭은 재정정책이 외국에 비해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또 4대 사회보험 역시 비효율적인데 이는 의료재정, 국민연금의 고갈 등에 문제가 있는데도 일률적인 유럽식으로 보험정책을 수립해 일반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농어촌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등의 기금난립으로 건교부에서 이런 기금을 확충하는 것보다 기획예산처에서 바로잡아 방만한 기금을 없애는 포괄적 재정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세출구조 중 고정적인 인건비 방위비 교육비 등이 '97년에는 54.8%에서 작년에는 60%로 증가해 예산집행의 경직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40% 정도 밖에 안 돼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칸막이 운영에 따른 문제로 인해 기관간의 예산확보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책으로 운영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강조해 개방경제시기에 과잉생산 가능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와 사회복지를 함께 묶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복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부담능력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해 필수적으로 여성복지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할 것이다. 현재 국민 조세부담률이 22%로 과하다고 하지만 이 부담률이 높다고 평가하면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만이 투자해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과 중앙을 통합·운영해 지자체도 함께 책임운영해야 한다. 이전까지 SOC분야 중 도로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앞으로 항만과 철도를 중심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SOC증가율은 재정기반에 맞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