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예고제 도입 주역
조세제도의 `예고제'를 도입, 세제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주창자.
지난 6월에 이용섭(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세제운영방향을 제시했다.
李 실장의 이런 세제개편 기본방향이 올해 9월 세법개정안에 중산과 서민층 지원을 제외한 각종 비과세나 감면 조항을 대폭 줄여서 공평과세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런 李 실장의 의지대로 정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21개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용시한을 끝내고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면비율을 축소하는 세제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李 실장은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한 직접세를 정비해 세법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출 총력지원체계 전환 개혁파
지난 '97년 급박했던 외환위기 상황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人物로, 올해 4월 새로 부임한 윤진식(尹鎭植) 관세청장은 취임초부터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수출 독려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11일 처음으로 주관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전국 28개 세관장에게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직접 수출업계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세관차원에서의 지원에 발벗고 나섰으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통해 `관세행정상 45대 개선과제'와 `외투기업에 대한 70대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수출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틈새정책'을 펼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관세행정 개선사례'는 미주 및 아시아지역 모범사례로 꼽혀 우리 나라 관세행정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對테러방지책 마련에 분망하다.
민간회계제정기구 역할 충실
회계선진화를 위한 민간기구의 리더. 지난 '99.9월 개원이래 우리 나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올해 9월 개원 2주년 행사에 이은 연구 및 기업회계기준의 재정비로 명실공히 민간회계제정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해로 평가된다.
金 원장은 개원이래 한국회계연구원과 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제정작업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한 총 29개의 연구과제를 선정·수행해 토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다. 연구원에서 2001.3.30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내년까지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수준으로 우리 나라 회계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계선진화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최근 자의 반 타의 반 사의를 표명, 아쉬움을 더했다.
사이버심판원 개원 열린행정 선봉장
심판결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열린 행정의 진수를 보여준 개방주의자.
지난 8월20일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한 심판청구와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t.go.kr)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해 많은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샀다.
이 홈페이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심판청구 접수, 심판처리과정 공개, 선결정례 및 예규 등 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제공해 타 부서보다도 공정하고 가장 신속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심판결정사례를 손쉽고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국세심판과정을 공개한 것은 과세형평을 위한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崔 원장은 “올해 홈페이지의 개설로 對납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세심판 절차에 대한 모든 흐름을 개방, 열린 행정의 선도자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