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억 불복청구 '대박'승리 부러움 사
10억대에 달하는 지방세 불복청구에서 승리, 세무대리업계의 부러움을 샀던 세무사.
그저 내야 할 세금인줄만 알고 포기상태에 있었던 ○○대학교 부속병원 두곳의 부당과세를 과세관청과의 끈질긴 소송으로 승소했다.
▶취득세(7건) 1억8천여만원 ▶등록세(7건) 1억8천여만원 ▶재산세(2건) 4여억원 ▶종합토지세(2건) 2억2천여만원 등 모두 9억9천여만원(18건).
영등포구청장은 ○○대학교 부속병원이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간 유지해온 비과세 견해를 바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비과세로 결정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96년귀속분부터 소급해 10여억원 이르는 지방세를 부과했었다.
朴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당시에도 집념과 끈기, 사명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소문났던 사람.
'PMS'개발 인사관리 자동화
인사업무를 완전 전산화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PMS)을 자체 개발해 올 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장본인.
특히 PMS의 사용범위를 넓힌 직원용 프로그램도 추가 개발해 자신의 인사기록 사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무희망관서 및 희망분야 건의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어 인사제도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인사제도 개선과 희망사항이 반영되는 인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서울청의 PMS를 견학하는 등 인사관리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오는 2003년부터 전면시행할 예정.
이밖에도 `한국과 일본의 국세공무원 비교'라는 논문을 집필할 정도로 인사제도 연구를 하는 등 학구파로 알려진 人物.
'24시간 콜센터' 초대수장
이른바 `국세청의 얼굴'이라고 일컬는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의 초대 수장.
콜센터 설치로 상담창구의 일원화를 이뤄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1588-0060)로 신속한 통화연결, 전화예약제, 홈페이지 서비스 등 상담시스템의 개선으로 세무상담 편의성과 전문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지역별로 분산·운영돼 왔던 세무상담조직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종전 2백27명의 상담인원을 1백4명으로 대폭 줄인 반면, 통화성공률이 85%를 웃도는 등 상담 신속성이나 정확성 등은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전 서면질의회신 업무가 콜센터로 이관됐고 특히 온라인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들로 호평을 받아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안내시스템'을 인터넷에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레저세'도입 신세원 발굴 주역
지방세제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방세 달인.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 세부담 경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을 강구하느라 늘 노심초사하는 人物.
권강웅(權康雄) 세제관은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 자동차 등록분 면허세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무리없이 지방세제를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납기가 중복된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중 재산세의 납기를 한달 늦춰 납세편의를 개선했다. 특히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 경륜이나 경마방식으로 시행예정인 소싸움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세원 양성화의 새 패러다임을 제정.
權 세제관은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분야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