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한국세정신문 선정 2001 세제·세정 10대 뉴스-1

격동과 충격!


1. 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국세청은 개청이래 사상 최초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90일(1·2차)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1조3천5백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른바 `성역없는 세무조사'라는 조세정의 구현의지가 국민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야당과 일각에서는 `언론 길들이기'성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image0/

2. 손영래 국세청장 취임

 


손영래(孫永來) 서울청장이 `제1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봉태열(奉泰烈) 중부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장 춘(張 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관리관으로 승진하면서 1급 중부청장으로 영전됐다. 또 이례적으로 이사관으로 대거 승진함에 따라 국세청 상층부 인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국세청장은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선진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국세행정 지표로 설정했다.
/image1/

3. 국립세무대학 21년만에 폐교

 


2월28일자로 국립세무대학이 21년의 역사를 접게 됐다. 국립세무대학은 지난 '80.4.17 세무전문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81.7.14 국립세무대학으로 개편돼 그동안 재정경제부의 소속 교육기관으로 운영돼 오다 '99.8월말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이 공포돼 지난 2월28일字로 폐지가 확정됐다. 2월17일 제19회 졸업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천99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돼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폐교에 따라 교수와 직원 58명 가운데 55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됐으며 1명은 재경부 관세국으로, 2명은 관세청으로 전출됐다.

4. 광역세무상담센터 개통

 


국세청은 전화 인터넷 서면을 통한 세무상담을 전담하는 전국 단일 세무상담센터인 이른바 `콜센터'를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개통했다.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콜센터는 선진세정의 백미로 꼽힐 정도로 국세청의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국세청의 예규업무도 담당해 납세편의뿐만 아니라 국세청 업무를 효율화시켰다.
그러나 전화상담의 경우 세법의 테두리내에서 상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고 있다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도 제기됐었다.
/image2/

5. 新주류유통혁명 '주류카드'탄생

 


지난 7월1일부터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일제히 시행됐다.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였으나 시행상의 어려움과 난관들도 많았다. 현재 1일 매출의 약 75% 정도가 카드결제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꾸준한 행정력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류카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태로 올해를 마감하게 됐다.





배너